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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뫼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개인정보관리대상 :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파일 또는 종이 형태, 업무처리를 위한 각종 신청 서식에 요청 받는 개인 정보도 해당
갈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갈뫼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갈뫼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갈뫼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처리 목적 | 보유근거 | 보유기간 | 기록항목 |
|---|---|---|---|---|
|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준영구 |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9조 | 5년 |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회원탈퇴시까지(2년) |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
|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 10년 | 성명,주소,전화번호 |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사무처리 | 정보주체 동의 | 10년 |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
| 스쿨뱅킹(CMS)정보 |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 정보주체 동의 | 5년 | 이름, 생년월일, 계좌 |
|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 학생건강기록 관리 |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 졸업 후 5년 |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
| 갈뫼홈페이지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 관리 | 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 | 회원탈퇴 시까지(2년) |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갈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전입, 편입 학교, 진학 희망대학(고등학교 : 병무청 포함)
- 개인정보 파일명 : 학교생활기록부
- 개인정보 제공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 개인정보 제공항목 :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 개인정보 제공목적 : 학생 관리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상급학교, 전입, 편입학교
- 개인정보 파일명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개인정보 제공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 개인정보 제공목적 : 학생 관리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전입, 편입 학교, 진학 희망대학(고등학교 : 병무청 포함)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갈뫼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갈뫼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 정보주체는 갈뫼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부서 보유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회원관리 연구기획부 031-426-6702 학부모서비스 회원관리 교육기획부 031-426-6702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기획부 031-426-6702 학생건강기록부 교육기획부 031-426-6702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교육기획부 031-426-6702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행정실 031-426-6702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426-6702 스쿨뱅킹 정보 행정실 031-426-6702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통지서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 삭제요구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정, 삭제결과통지서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정지구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제공한다. 구분 주요내용 관련부서 안내여부 지정여부 (○, ×) 설치장소 비치서류 지정일자 혁신연구부 홈페이지 침해신고창구 ○ 교무실 일체 2011.3 031-426-6704 ○ 화일열람창구 ○ 교무실 일체 2011.3 ○ -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가. 갈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가. 갈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가. 갈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7. 손해배상 청구
- 가. 갈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갈뫼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제6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갈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 파기절차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다.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갈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 다. 개인정보의 보관 및 전송 시 암호화 조치로 유출, 노출 방지
- 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해킹 등에 의한 유출, 위변조 등 훼손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 보관
- 마.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 절차
- 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 평가 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 갈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이진자 담당자 김세은 전 화 031-426-6702 전 화 031-426-6702 -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명 분야별 책임자 현황 비고 교육기획부 교무기획부장 031-426-6703
031-426-6704연구기획부 연구기획부장 교육과정부 교육과정기획부장 인성안전부 인성안전교육부장 교육공동체부 교육공동체부장 진로문화예술부 진로예술교육부장 행정실 행정실장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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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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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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